[toyo21] 13조-16조-22조-28조?…눈덩이 예산 장사 된 ‘4대강 사업’
13조-16조-22조-28조?
눈덩이 예산 장사 된 ‘4대강 사업’
지역에서 내 달라면 어쩔 수 없어
몇 개월 만에 거의 두 배 규모로 ‘성장(?)’
홍수 방지 및 물 관리 예산 규모 논하지만 ‘장삿속’ 비판도 만만찮아
4대강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3조원대에서 16조원, 다시 22조원대로 늘어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관련 예산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 늘어날 여지를 만들었다. 허 차관은 3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석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홍수예방, 피해, 복구 등 비용에 7조원이 든다”며 “4대강에서는 매년 4조원을 홍수관련 비용으로 쓰므로 4년이 걸리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이 비용은 상당부분 없어진다”고 말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필요적정 예산이 16조원에서 28조원 사이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언급이다. 16조원은 이미 정부 예산에서 넘어섰고, 28조원이라면 현재의 사업 부수예산을 포함한 추산액보다 6~7조 가량 더 들 수도 있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허 차관은 이에 곁들여 “4대강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현재 4대강사업만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홍수비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유로 필요하다면 4대강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4대강 예산
건설사와 증권가에 퍼주기 논란 증폭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관련예산 덕분에 이제 문제는 ‘대운하 논란’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관련 예산의 투입 규모와 투입처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지난달에는 국내 건설업의 체감경기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6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5.6포인트 상승한 9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가 90선을 회복한 것은 2002년 12월(102.0) 이후 78개월 만으로 지난해 11월 14.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가지각색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 등 공공 공사 발주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기업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한 데 따른 영향도 있어 보인다.
증권가의 동향도 의미가 있다. 대운하 사업을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당일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가는 급락후 이틀만에 반등해 본래의 거래가를 회복했다.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 관련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매연저감장치 관련주 등과 함께 유력한 테마주로 부상한 바 있다.
또 허 차관의 발언이 있었던 지난 3일 이후 이화공영 등 관련주들의 주가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3일 이후 주말을 지난 6일 장이 최고가에서부터 시작했던 종목이 많았다. 물론 이 때 상승한 주가는 7일과 8일을 넘어서면서 다시 본래의 가격으로 돌아선 모습이지만 관련 주가 급등락 원인이 차관의 전일 발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가능하다.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같은 허 차관의 발언이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는 더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관님의 말씀은 다른 지자체에서 부수적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부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도 “차관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이 더 들어가느니 하는 말은 그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도 “아마도 (발언은) 예산 자체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홍수 조절이나 기타 강을 정비하는 데 드는 돈이나 4대강 사업에 드는 돈이나 같거나 더 절약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인용구를 부풀린 것일 수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틀린 얘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 예산 증액 전망 솔솔
‘강 살리려고 민생 죽인다’ 논란도
그러나 세부예산은 벌써부터 조금씩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수질 관리 관련예산으로 당초 제시한 3조 9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6조 6000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같은 예산을 제시한 것은 당초 제시한 예산으로는 목표 수질인 86% 구간 수질 개선 달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는 3조 9000억원을 제시할 때 계획서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것이 아니어서, 시뮬레이션 이후 이와 같은 오차가 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이 예산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포함된 하수관거 사업 1조 2000억원정도가 빠진 금액이어서 시뮬레이션을 반영했을 때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민관 예산을 합쳤을 때 약 9조원 가량이 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당초 예산으로는 83% 구간까지만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며 “처음 목표대로 좋은 물 구간을 8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두 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기본계획대로 2015년까지 수질관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사업 완료 후 예측되지 않은 환경영향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예산의 대폭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을 더 타내려고 하는 것은 환경부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말 “4대강 사업 관련 수중보는 당초와 달리 6개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부처에 따라서는 예산 전체의 총액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4대강 관련 비용을 따로 배정해야 해 “민생 예산 빼서 강을 살려야 하느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8조5500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동시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특히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환경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일부 축소하거나 재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 6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6조7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국토해양부는 사업본부가 해당 부처 소속이고 보면 별 타격도 없다. 문제는 배정된 예산이 적지만 타격은 큰 농식품부와 환경부다.
농식품부는 내년 5000억원의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예산의 원 출처는 농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억원과 새만금 예산 1200억원 중에서 얼마씩을 떼어 4대강 사업에 배정한 것이다. 농업신용보증기금은 농어민의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제도인데, 해당 출연금이 줄면 농어민의 대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농식품부는 출연금에 비해 보증배율이 늘어나 별 차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1조3500억원의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데, 사정은 더욱 딱하다. 1년 예산 4조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하는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종합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4대강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전체 117개 중권역 중 4대강 사업 대상지역인 34개 중권역에 예산을 집중투입할 경우 83개 중권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도 예산 편성에 ‘힘 주기’ 시작
일부선 4대간 예산 이외 예산안 대부분 삭감도
지자체들도 관련 예산을 타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7월 한달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호복 충주시장은 특히 “4대강 사업 계획 수립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 부처 실무자들에게 지역의 도로여건, 호안상태, 이용방안 등을 적극 설명해 세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도 정부의 4대강 사업 연계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도 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금강 살리기와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 등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에 재정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배가 고픈 지자체들은 이런 식으로 관련예산이라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는 형편이다. 충북도의 경우 2010년 신규예산 규모는 40건 1조2천802억원이다. 당초 충북도가 요구한 액수는 3조 9천억원 수준 으로 잠정 결정된 예산액은 요구 규모의 32.6% 정도다.
특히 신규사업에는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사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비용 10억원과 기본설계비용 5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불발위기에 처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눈덩이 예산 장사 된 ‘4대강 사업’
지역에서 내 달라면 어쩔 수 없어
몇 개월 만에 거의 두 배 규모로 ‘성장(?)’
홍수 방지 및 물 관리 예산 규모 논하지만 ‘장삿속’ 비판도 만만찮아
4대강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3조원대에서 16조원, 다시 22조원대로 늘어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관련 예산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 늘어날 여지를 만들었다. 허 차관은 3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석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홍수예방, 피해, 복구 등 비용에 7조원이 든다”며 “4대강에서는 매년 4조원을 홍수관련 비용으로 쓰므로 4년이 걸리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이 비용은 상당부분 없어진다”고 말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필요적정 예산이 16조원에서 28조원 사이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언급이다. 16조원은 이미 정부 예산에서 넘어섰고, 28조원이라면 현재의 사업 부수예산을 포함한 추산액보다 6~7조 가량 더 들 수도 있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허 차관은 이에 곁들여 “4대강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현재 4대강사업만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홍수비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유로 필요하다면 4대강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4대강 예산
건설사와 증권가에 퍼주기 논란 증폭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관련예산 덕분에 이제 문제는 ‘대운하 논란’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관련 예산의 투입 규모와 투입처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지난달에는 국내 건설업의 체감경기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6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5.6포인트 상승한 9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가 90선을 회복한 것은 2002년 12월(102.0) 이후 78개월 만으로 지난해 11월 14.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가지각색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 등 공공 공사 발주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기업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한 데 따른 영향도 있어 보인다.
증권가의 동향도 의미가 있다. 대운하 사업을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당일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가는 급락후 이틀만에 반등해 본래의 거래가를 회복했다.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 관련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매연저감장치 관련주 등과 함께 유력한 테마주로 부상한 바 있다.
또 허 차관의 발언이 있었던 지난 3일 이후 이화공영 등 관련주들의 주가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3일 이후 주말을 지난 6일 장이 최고가에서부터 시작했던 종목이 많았다. 물론 이 때 상승한 주가는 7일과 8일을 넘어서면서 다시 본래의 가격으로 돌아선 모습이지만 관련 주가 급등락 원인이 차관의 전일 발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가능하다.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같은 허 차관의 발언이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는 더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관님의 말씀은 다른 지자체에서 부수적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부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도 “차관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이 더 들어가느니 하는 말은 그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도 “아마도 (발언은) 예산 자체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홍수 조절이나 기타 강을 정비하는 데 드는 돈이나 4대강 사업에 드는 돈이나 같거나 더 절약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인용구를 부풀린 것일 수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틀린 얘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 예산 증액 전망 솔솔
‘강 살리려고 민생 죽인다’ 논란도
그러나 세부예산은 벌써부터 조금씩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수질 관리 관련예산으로 당초 제시한 3조 9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6조 6000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같은 예산을 제시한 것은 당초 제시한 예산으로는 목표 수질인 86% 구간 수질 개선 달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는 3조 9000억원을 제시할 때 계획서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것이 아니어서, 시뮬레이션 이후 이와 같은 오차가 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이 예산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포함된 하수관거 사업 1조 2000억원정도가 빠진 금액이어서 시뮬레이션을 반영했을 때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민관 예산을 합쳤을 때 약 9조원 가량이 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당초 예산으로는 83% 구간까지만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며 “처음 목표대로 좋은 물 구간을 8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두 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기본계획대로 2015년까지 수질관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사업 완료 후 예측되지 않은 환경영향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예산의 대폭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을 더 타내려고 하는 것은 환경부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말 “4대강 사업 관련 수중보는 당초와 달리 6개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부처에 따라서는 예산 전체의 총액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4대강 관련 비용을 따로 배정해야 해 “민생 예산 빼서 강을 살려야 하느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8조5500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동시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특히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환경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일부 축소하거나 재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 6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6조7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국토해양부는 사업본부가 해당 부처 소속이고 보면 별 타격도 없다. 문제는 배정된 예산이 적지만 타격은 큰 농식품부와 환경부다.
농식품부는 내년 5000억원의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예산의 원 출처는 농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억원과 새만금 예산 1200억원 중에서 얼마씩을 떼어 4대강 사업에 배정한 것이다. 농업신용보증기금은 농어민의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제도인데, 해당 출연금이 줄면 농어민의 대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농식품부는 출연금에 비해 보증배율이 늘어나 별 차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1조3500억원의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데, 사정은 더욱 딱하다. 1년 예산 4조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하는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종합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4대강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전체 117개 중권역 중 4대강 사업 대상지역인 34개 중권역에 예산을 집중투입할 경우 83개 중권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도 예산 편성에 ‘힘 주기’ 시작
일부선 4대간 예산 이외 예산안 대부분 삭감도
지자체들도 관련 예산을 타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7월 한달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호복 충주시장은 특히 “4대강 사업 계획 수립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 부처 실무자들에게 지역의 도로여건, 호안상태, 이용방안 등을 적극 설명해 세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도 정부의 4대강 사업 연계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도 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금강 살리기와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 등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에 재정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배가 고픈 지자체들은 이런 식으로 관련예산이라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는 형편이다. 충북도의 경우 2010년 신규예산 규모는 40건 1조2천802억원이다. 당초 충북도가 요구한 액수는 3조 9천억원 수준 으로 잠정 결정된 예산액은 요구 규모의 32.6% 정도다.
특히 신규사업에는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사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비용 10억원과 기본설계비용 5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불발위기에 처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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