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09-03-30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 자보사에 득 될까

업계 “시장 반응 지켜 보자” “보험료 전면 인상이 현실 될 듯” 반응도 다양

정부의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발표가 자동차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장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에 대해 보험업계는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신차 판매와 이에 따른 보험 가입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계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차를 많이 구입하면 보험료 수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 발표가 워낙 급작스러워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는 올해 안에 당장 계획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세금감면이라는 호재가 영향을 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 여유가 없으면 세금을 어느 정도 깎아 주더라도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관망론이 우세한 가운데, 세금 감면으로 시간을 벌어준 동안 장기전략을 세울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호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업계의 한 일선 영업 담당자는 “세금감면이 신차를 구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분석하는 동안,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전면적으로 인상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효과로 신차 구입이 늘어난다면 손해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분위기’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그는 또 “손해율이 커지면 경영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어 당장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 될 수도 있다”며 “보험업계는 현재는 수입 보험료의 증가보다는 회사의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차량 모델별 등급을 재조정해 각 손해보험사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66개 차종 298만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33개 차종 290만대는 최대 4% 정도 보험료가 인하된다. 나머지 115개 차종은 현재의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