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09-06-03 6월국회, 보험업법 처리는 뒷전

금산 분리 완화 입법…조문정국 여야대치 겹쳐 차회기로 미뤄질 듯


“의원실에 돌아다니는 로비스트조차 없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의 보좌관이 전한 국회 분위기다.
물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돼 현재의 국회 분위기가 모두 ‘패배주의’ 일색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야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법안과 조문정국에 이은 여야 대치 상황이 이번 6월 국회를 개점 휴업상태로 몰고 갈 것이라는 위기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보험업법 논의에 대한 국회의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민생법안으로 논의는 되어야하겠지만, 당장 여야간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기류다.

여기에 양당 간사간 협의로 이루어질 사항이라 아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곁들여진다. 진행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국회의 분위기다. 여야 대치정국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더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마저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관상임위에서도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가장 긍정적으로 말해서 정부법안 공청회 한 번 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회 내의 이러한 이상 기류가 별로 의미없다며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원입법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의 보좌관은 “업계가 관계돼 있는 법들은 대부분 단체의 로비로 논의 및 통과 상황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지급 결제 등 보험업법의 핵심사안에 대해 은행보다는 보험업계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계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며 “업계에서 급하다고 생각하면 로비를 활발하게 할 것이고, 아직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면 또 그에 합당한 행동양식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