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미래에셋생명 해촉 설계사 제1차 소송 1차 변론기일 확정

미래에셋생명 해촉 설계사 제1차 소송 1차 변론기일 확정
135명 회사 상대…소장 접수 5개월만에 1차 변론

2009-09-30

미래에셋생명의 해촉 설계사들의 1차 소송 변론 기일이 내달 30일로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변론기일은 소장 접수 후 5개월만으로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환수대책카페 등 공간을 만들어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들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위촉시 모집 수당 등 선지급됐거나 단순지급된 부분 등에 대해 지급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수당이 환수된 상황이며, 특히 환수돼야 하는 수당 이외의 수당에 대해 환수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1차 변론 기일의 경우 원고 측의 소송 제기 이유 주장 등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당일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의 한 관계자는 “1차 변론의 경우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유 주장 등을 듣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2차의 경우 피고들의 주장, 마지막으로 3차 변론에서 양 측의 주장을 듣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며 “소송은 장기적인 과정인 만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도출될지는 각 당사자들의 정당성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이번 재판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대기도 한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무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의 수당 환수 문제에 대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타 보험사의 관련 소송 등의 대리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 대리인인 김앤장 역시 타 생보사의 환수 관련 소송 피고의 대리를 맡은 데다,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법무법인 충무와의 대결양상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