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동양-금호생명 설계사‧팀장 금주 중 소장 접수 예정

동양-금호생명 설계사‧팀장 금주 중 소장 접수 예정
모집인, 회사상대 집단 소송 2라운드 개막

2009-07-28

동양생명과 금호생명의 설계사와 팀장들이 이번 주 내로 소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경우 현재 40명 이상의 설계사들, 금호생명의 경우는 30여명의 설계사들과 지점장 및 팀장 등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동양생명의 경우 소송물은 선지급 수당 및 기 지급된 기타의 수당으로 이 중에는 정착 수당이나 교육 수당 등 기본적인 급여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가액은 동양생명의 경우는 3억원 내외, 금호생명의 경우는 1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고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사 측에 대지급 보류 신청을 당초 7월 15일까지 해 놓았다가 이를 보름 정도 더 유예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중으로 두 회사에 대한 소송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설계사 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S씨는 “동양생명 측은 현재 개별 설계사들에게 초기 정착 수당, 계약 실효, 실효 후 부활, 해약 등의 명목으로 기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환수 내역을 알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착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C씨도 “설계사들에게 교통비나 식대 정도에 불과한 정착수당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사채를 끌어쓰면서 영업활동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금호생명 설계사들의 소송물은 지점장의 계약금과 지위, 폐쇄지점의 지급수당 환수의 무효 등이다. 금호생명은 최근 전문 보험설계사 조직을 출범시킨 이후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자 지점장을 임의로 팀장 등으로 강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등된 지점장들은 소속 팀원이 하나도 없는 팀장으로 실제로는 설계사로 강등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설계사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금호 측에서는 폐쇄된 지점의 설계사들의 계약에 대한 선지급수당도 폐쇄된 지점의 지점장에게 청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생명 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L모씨는 “산하 설계사들의 정착 및 교육비 및 산하FC 실효 및 해약계약환수금조로 약 480여만원의 환수 통지가 들어온 상황”이라며 “결국 설계사의 교육이나 복지에 관해서 보험사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소송에 대해 원고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설계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은 말이 좋아 위촉이지 결국 성과급제 일용직근로자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위해서 채용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규칙을 세우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에셋생명 소송단도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은 8월 말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