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재생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문제점은 없나?
재생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문제점은 없나?
자칫 잘못하면 자전거 보험 꼴
업계, 일단 환영…가입자에게는 가입 인센티브 마련이 관건
2009-09-09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도입할 것을 목표로 자동차 재생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정부의 ‘녹색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차담보나 중고차 위주로 추진해 갈 경우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저가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입(예정)자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특히 ‘그린 상품’에 대한 한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자전거보험을 필두로 한 ‘그린 상품’이 정책보험으로 인식돼 판매가 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에 적용되는 데다, 논의되고 있는 바처럼 ‘혜택’을 여러 가지 붙인다면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은 자전거보험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다. 당장 관련 상품을 특약으로 정할 것인지 주계약으로 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특약으로 정하든 주계약으로 정하든 할인요율의 적정한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처리가 가능한 재생부품의 범위, 자차에서 대물로 확산시키려 할 때 가입자와 피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나 동의할 수 있을지 역시 당장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정책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과연 가입(예정)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입 유인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 할인율이 적다면 또 하나의 정책보험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업계는 일단 ‘당국의 의중을 지켜 보자’는 태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정책이 일단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니만큼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중고 부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재생품 사용율이 늘어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생부품 사용 전제 할인 보험’에 대해 당국은 “일단 관련 상품은 특약부터 출시를 하고 향후 주계약 상품을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용되는 재생부품의 범위는 외장부품 또는 비동력 부품에 한해 적용하고, 일부 기능성 부품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 “자차의 경우 평균 7~8% 정도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다”며 “가입자 측면에서 미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할인율이긴 하지만 보험료 뿐만 아니라 자원 재생율 등 다양한 기준을 보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입을 하는 데 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정책을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환경부 등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며 “다만 문제는 얼마나 빨리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 역시 현재 40여개의 재생부품 전문 수리점이 전국에 개설돼 있어 어느 정도 확충만 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부품에 한정해 개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생부품 관련 상품 개발은 과거에도 추진됐던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최초 검토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다양한 생각들이 이번에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안은 가입자의 차량에 쿠폰이나 RFID카드 등을 부착해 주차비나 주유비 등 차량 관련 다른 할인을 주는 안으로 알려졌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자칫 잘못하면 자전거 보험 꼴
업계, 일단 환영…가입자에게는 가입 인센티브 마련이 관건
2009-09-09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도입할 것을 목표로 자동차 재생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정부의 ‘녹색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차담보나 중고차 위주로 추진해 갈 경우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저가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입(예정)자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특히 ‘그린 상품’에 대한 한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자전거보험을 필두로 한 ‘그린 상품’이 정책보험으로 인식돼 판매가 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에 적용되는 데다, 논의되고 있는 바처럼 ‘혜택’을 여러 가지 붙인다면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은 자전거보험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다. 당장 관련 상품을 특약으로 정할 것인지 주계약으로 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특약으로 정하든 주계약으로 정하든 할인요율의 적정한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처리가 가능한 재생부품의 범위, 자차에서 대물로 확산시키려 할 때 가입자와 피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나 동의할 수 있을지 역시 당장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정책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과연 가입(예정)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입 유인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 할인율이 적다면 또 하나의 정책보험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업계는 일단 ‘당국의 의중을 지켜 보자’는 태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정책이 일단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니만큼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중고 부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재생품 사용율이 늘어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생부품 사용 전제 할인 보험’에 대해 당국은 “일단 관련 상품은 특약부터 출시를 하고 향후 주계약 상품을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용되는 재생부품의 범위는 외장부품 또는 비동력 부품에 한해 적용하고, 일부 기능성 부품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 “자차의 경우 평균 7~8% 정도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다”며 “가입자 측면에서 미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할인율이긴 하지만 보험료 뿐만 아니라 자원 재생율 등 다양한 기준을 보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입을 하는 데 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정책을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환경부 등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며 “다만 문제는 얼마나 빨리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 역시 현재 40여개의 재생부품 전문 수리점이 전국에 개설돼 있어 어느 정도 확충만 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부품에 한정해 개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생부품 관련 상품 개발은 과거에도 추진됐던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최초 검토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다양한 생각들이 이번에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안은 가입자의 차량에 쿠폰이나 RFID카드 등을 부착해 주차비나 주유비 등 차량 관련 다른 할인을 주는 안으로 알려졌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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