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보증보험 시장 개방 가능할까?
보증보험 시장 개방 가능할까?
손보사 “환영은 하지만 시기가 언제일지는 기약 없는 것 아니냐”
서울보증 “보증은 여신…개방은 시장만 왜곡시킬 뿐 의미 없다”
2009-08-14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 가능성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손보사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시큰둥하다. 특히 개방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손보사들의 심정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증보험 부문이 개방되더라도 곧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토론회나 공청회가 계속되더라도 의견만 무성할 뿐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더욱 답답하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시각이다.
물론 손해보험업계가 큰 틀에서 이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 일단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험료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손해율 등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주최한 ‘보증보험산업 신규허가 허용방안’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문제점은 답습됐다. 특히 보증보험시장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단일체제 ▲손해율이 미반영된 보험료 수준 유지 ▲독점에 따른 상품개발 미흡 ▲시장 성장률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2010년 신원보증보험 ▲2011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2012년 채무이행보증보험 개방 방안 정도가 제시됐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안 제시가 이미 과거의 아이디어를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은 이미 2~3년 전에도 제시된 바 있어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체제는 특수한 독점 체제여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등이 주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와 신용등급 조정 문제 등 손보사들의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보증보험은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손보 전체 점유율의 3%에 불과한 보증보험 시장을 추가 개방한다고 해서 관련 시장이 과연 팽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보증은 기본적으로 여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보증시장은 서울보증보험 독점이 아닌 전업기관 40개 공동 기관 60개의 다양한 보증공제기관이 있어서 시장개방에 따라 상품화가 어느 정도 될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측은 또 “보증시장이 대부분 서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인데, 만약 손해보험사 등에 이 부문을 개방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보험이나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예에서 보듯 부문을 포기하거나 계열사 위주 영업에서 끝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 섣부르게 개방을 하는 것이 꼭 업계에 좋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손보사 “환영은 하지만 시기가 언제일지는 기약 없는 것 아니냐”
서울보증 “보증은 여신…개방은 시장만 왜곡시킬 뿐 의미 없다”
2009-08-14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 가능성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손보사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시큰둥하다. 특히 개방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손보사들의 심정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증보험 부문이 개방되더라도 곧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토론회나 공청회가 계속되더라도 의견만 무성할 뿐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더욱 답답하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시각이다.
물론 손해보험업계가 큰 틀에서 이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 일단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험료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손해율 등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주최한 ‘보증보험산업 신규허가 허용방안’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문제점은 답습됐다. 특히 보증보험시장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단일체제 ▲손해율이 미반영된 보험료 수준 유지 ▲독점에 따른 상품개발 미흡 ▲시장 성장률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2010년 신원보증보험 ▲2011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2012년 채무이행보증보험 개방 방안 정도가 제시됐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안 제시가 이미 과거의 아이디어를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은 이미 2~3년 전에도 제시된 바 있어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체제는 특수한 독점 체제여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등이 주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와 신용등급 조정 문제 등 손보사들의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보증보험은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손보 전체 점유율의 3%에 불과한 보증보험 시장을 추가 개방한다고 해서 관련 시장이 과연 팽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보증은 기본적으로 여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보증시장은 서울보증보험 독점이 아닌 전업기관 40개 공동 기관 60개의 다양한 보증공제기관이 있어서 시장개방에 따라 상품화가 어느 정도 될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측은 또 “보증시장이 대부분 서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인데, 만약 손해보험사 등에 이 부문을 개방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보험이나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예에서 보듯 부문을 포기하거나 계열사 위주 영업에서 끝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 섣부르게 개방을 하는 것이 꼭 업계에 좋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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